정부와 한국은행이 올해 연간 경제성장률을 1.4%로 제시한 가운데, 문재인 전 대통령이 "1%대 성장률은 위기 시기의 예외를 제외하고 사상 최초"라면서 윤석열 정부의 정치와 외교 전략이 그 원인이라고 주장했다.

문 전 대통령은 27일 페이스북에서 서울대 국제대학원장으로 있는 김현철 교수가 쓴 책 '일본이 온다'를 소개하면서 "한미일 삼각동맹의 경제적 득실을 분석한 책"이라고 운을 뗐다.

그는 "올해 우리 경제는 1%대 성장률에 그치면서 일본의 경제성장률에 뒤질 것으로 전망된다"며 "1%대 성장률은 위기 시기의 예외를 제외하고 사상 최초이며, 일본보다 경제성장률이 뒤지는 것도 IMF 위기 때 외에는 처음 있는 충격적인 일"이라고 주장했다.

이어 "지난 정부에서 우리의 1인당 실질국민소득이 일본을 추월했고, 명목국민소득도 추월을 앞두고 있었는데, 격차가 거꾸로 더 벌어지게 됐다"면서 "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사상 최초로 1%대로 떨어졌고 올해 실제 경제성장률이 그보다도 못할 것이란 전망"이라고 전했다.

그러면서 "선진국들의 일반적인 경제성장률이 2%대인데, 우리의 성장률이 그보다 더 떨어져 1%대로 고착되는 게 아닐까라는 우려"라며 "한마디로 올해 한일 양국의 경제 상황은 '일본의 부상, 한국 경제의 위기'라고 말할 수 있다. 이 책은 경제를 발목 잡는 우리 정치와 외교 전략이 그 원인임을 밝히고 있다"고 덧붙였다.

https://www.hankyung.com/article/202310271424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