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천공항에서 입국금지당하는 유승준.jpg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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nicus님의 댓글
nicus 작성일세계무대에서 활동한다면서 세계무대에서나 활동하지 왜 굳이 한국들어오려고 저러는지 ㅋㅋㅋ
선비님의 댓글
선비 작성일
민법 2조 보면 신의칙이라고 있습니다. 근데 이게 법전체에 사실상 통용되는 법언으로 보지요. 그 안에 금반언이란 원칙도 있습니다. 선행행위가 있으면 신뢰가 생기고 그 신뢰를 보호하자는거지요. 한 입으로 두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.
스티브유는 다른 검머외와는 달리 신체검사도 받고 군대 가겠다고 공언하고 입영통지서도 받았어요. 그래놓고 하루 아침에 나 외국인 이래버린 겁니다. 이걸 괘씸죄리고 부르면 뭔가 미개해 보이지만.. 이건 그냥 법의 공백에서 신의칙이란게 적용된 겁니다. 엄연한 법적 현상이에요. 개인의 신뢰도 중시하는 법제에서 국민의 신뢰를 깼다면.. 뭐 대가를 치룰만 하지요. 물론 법적 다툼의 여지는 있고 반대견해도 있을 겁니다.. 그래도 그냥 괘씸죄의 영역은 아니에요.
갤스~!님의 댓글
갤스~! 작성일시간이 지나니 스티붕유가 또 튀어나오는군요.
귀여워님의 댓글
귀여워 작성일병역기'피자'나 미국에서 먹어라.,
낸데님의 댓글
낸데 작성일제발 좀 유승준 아니고 스티붕유라고 해주세요
해장국님의 댓글
해장국 작성일
유승준이라 부르면 안됩니다 스티브유라 해주세요
엄연히 미국인인데 왜 미국이름 놔두고 다른 이름으로 부르나요~ ㅋㅋ
내가먼저다님의 댓글
내가먼저다 작성일
찌라시 기레기들 동원해서 시선 돌리는데 딱인듯
마약은 지겨우니